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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타고'님의 통계강좌

- 최초 작성일 : 2009-01-06
- 최종 수정일 : 2009-01-06

- 강좌 읽음수 : 3,047회
- 자료 작성자 : 무지개타고 (조석현님)

- 자료 편집자 :

강좌 제목 : 통계로 세상보기 - (99) 백골징포라도 만들어야 하나

 

'무지개 타고'님의 통계 강좌를 시작한 지도 1년이 넘었군요. 우리 주변의 친숙한 주제를 통계와 접목하여 좋은 강의를 하고 계시는 무지개 타고(조석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통계로 세상보기'는 2009년에도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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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넘, 불쌍한 넘 같이 뒤섞어서 눈물샘 자극하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니,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길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다는걸 배웠다.

- 서울시 고액 세금체납자 들여다보니

이 넘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지, 결코 안내는 게 아니다. 즉 놀음판에서 따서 갚겠다는 넘들과 같은 부류 되겠다. 이에 분기탱천하여 2008년 서울시 고액체납자 공개 명단 (개인)을 참고해 언제나처럼 내 맘대로 또 엮어봤다(주의 : 이후 자료는 인용 및 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보기 전에 각 부문별 MVP 후보(?)부터 맛보기로 보자.

최대 체납액

최대 체납건

최장 체납기간

최연소

최고령

3,998백만원

422건

17.8년

30세

96세

처음엔 내가 오입력했다고 여겼는데... 만화 속에서 자주 나오는, 마족인가보다

 

나이

체납액(백만원)

체납건

체납기간(년)

평균

56.1

339.7

10.2

6.5

그럼 간단히 지역부터 시작해보자.

01

서울시세를 안 내는, 아니지 못 내는 넘들 중 타지로 이사간 넘이 26.4%나 된다. 그리고 강남이 41.9%, 강북은 31.7%를 차지했다.

 02

발표된 고액체납자라는게 2년 이상 경과된 넘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넘도 심사해서 선별했다는데, 이들 합계만 총 2,058억원이다. 이들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는 제대로 낼지...

03

과세년월을 이용해 과세년도와 기간을 구해봤다. 1997년은 IMF 금융위기였고, 2000년 쯤은 신용카드위기였는데, 1995년엔 무슨 사단이 터졌길래 체납액이 뛰었는지 선듯 떠오르지 않는다. 과세년월이 최초 체납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1995년 이후 체납된 금액도 합산 됐을테지만 뭘까? -_-

그런데 2002~2005년은 왜 빼먹어? 다른 시기에 비교해, 이 기간 체납액이 갑자기 튈 이유가 마땅치 않아서 뺐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2006년 서울시장이 바뀌고 나서는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엘리트(?)만 모였는지 명당 체납액이 만만치 않다.

04

우려되는 부분인데, 체납건이 늘수록 건당 체납액은 작아진다는 것이다. '세금 체납은 내 운명'으로 어떠한 세금에도 당당히 맞서는 의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학습효과 아니겠는가.

앞서 422건이라는 경이적인 세금체납건수를 보여준 MVP 후보는 6년 동안 3.35억원을 체납해 건당 체납액은 79만원 정도다. 나이가 63세이니 신기록 달성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는다.

05

적은 넘과 많은 넘 중 어느 넘을 먼저 손봐줄까? 통상적이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많은 넘을 먼저 확인 들어가겠지만... 이들이 누군가. 그 어려운(?) 심사기준을 통과한 선수들 아닌가! 전두환 마냥 달랑 29만원이 전부일게다...

06

역시 선수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80이 넘는 노구로도 10년 가까이를 버팅기고 있지 아니한가! 부득이하게 요단강 넘어서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시급하겠다. 그리고 젊은 것들은 그냥 냅두기엔 아직 살 날이 많아 보이니, 바늘 도둑 소 도둑 되기전에, 애들 풀어 '충격과 공포'를 선사해야겠다. 단, 부작용으로 신발짝이 날아들 수 있다.

07

체납기간이 오래됐다고 명당 또는 건당 체납액이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진 않다. 즉 이 선수들의 필살기는 닥치는대로 버팅기기라 아니 말할 수 없겠다.

08

그럼 이들에 주종목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 불가. 한 넘당 평균 10건 가량 물고 늘어지는 토탈사커이나, 공개된 자료는 한 종목 뿐이니... 그나마 이네들은 세수가 노출 됐으니 망정이지, 진짜 선수들은 따로 있다. 현찰은 20% 할인해 주지만, 신용카드는 5% 밖에 할인해 주지 않는 가게 또는 병원은 비일비재하다. 언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결국 유리지갑만 더 얇아지는 형국이다.

어쩌면 극적으로(?) 직접세 자체가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경제를 위한답시고 뭔 짓이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넘들 때문이다. 그럼 반대로 간접세가 늘어나겠지...

- [사설] 잘못된 법안들을 무더기로 밀어붙일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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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아이엑셀러 닷컴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