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제 파일 내려받기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하다. 보도자료 제목에서는 대학 진학률을 내세우면서 정작 차트는 뜬금 없이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추이를 보여준다(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우선 진학률이란게 뭔지 정의를 뜯어보자. 통계청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졸업생의 진학률
졸업자 중에서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교육열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임. 대학교의 진학률은 전문대, 교육대를 포함한 대학에 진학한 비율임.
그리고 통계청의 교육통계를 이용해 계산해보면(이후 자료는 인용 및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바람).
대학 진학률은 이미 1992년부터 상승 추세를 기록해 2004년에서야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군사정권 때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계산 결과 보도자료에 오류가 있어 보인다. e나라지표에 나오는 진학률과도 차이가 있다.
아마도 오타로 여겨지는데, 검색한 기사 대부분에서 오타가 그대로 기사화 됐다. 멋진 기자들이다. 어쨌든... 비율은 저렇다는데 분자, 분모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살펴보자. 이 경우는 고교 졸업자수가 분모고 대학 진학자수가 분자가 된다.
분모가 고정되거나 안정되어 있다면 일 없겠지만(2003년 이후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나) 분모는 감소 추세고 분자는 증가 추세다. 그러므로 어느 쪽에 추세가 더 강하냐 약하냐 상관없이 대학 진학률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렇듯 비율 자료는 직관적으로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항시 주의해야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절대치라 부르는) 원시자료를 항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참고로 통계청의 추계인구 자료를 보면, 만19세 인구가 지난해까진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상승세를 이룬다. 그리고 또 하락...
그런데 '학력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단다.
아주 쑈를 하고 있다. 그 멍청함을 역이용하면... 우리나라는 약한(?) 입학정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입학정원을 낮춘다면 대학 진학자수는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률 또한 낮아지게 된다(설마 고교 졸업자수를 늘리자는 얘긴 하지 말자). 아래는 교육통계서비스에 나오는 대학교,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합한 자료다.
※ 입학경쟁률 = 지원자 ÷ 입학정원
그럼 입학정원을 낮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등록금 장사하는 사립대학들이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졸업정원제? 어쩜 사고가 발전을 못하니... 강압에 따른 결과가 어땠는지를 봐라.
그리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다'는 논조 자체가 잘못 됐다. 학교가서 공부하겠다는 넘을 왜 가로막아? 국민이 많이 배우는게 어째서 문제라는 것인지 잘못돼도 아주 아주 많이 잘못 됐다. 망국적인 과외가 합헌이라 판결한지가 언젠데 말이다.
그리고 역으로 입학정원제 자체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배우고 싶으면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봤을 때, 사립대학들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을 초래했던 삼불정책 철회를 요구할게 아니라 입학정원제 파기를 내세우는게 더 이익이다. 그러면 엄청난 등록금 수입이라는 파도가 몰려올 것이다. 물론 투자도 조금은 해야한다. 그렇다고 걱정할거 없다. 언제 재단전입금으로 투자했다고 걱정인가... 등록금 수입으로 해결하면 된다(전공이잖아!!).
그나저나 교사 명퇴자가 정년퇴직자를 앞질렀단다. 학원가서 돈 좀 만지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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