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와 대학 간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매년 전쟁을 하고 있다는게 안스럽지만). 넘들은 어떻게 바라볼 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본다. '고교평준화 유지 vs 자율적 학생 선발권'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고교평준화 유지에 기꺼이 한표를 던진다. 평준화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평준화 유지를 전제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 비평준화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이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과외망국론과 3불정책 도입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및 서비스수지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난 그런 건 다~ 모르겠고 우리 가정에서 발생되는 자료를 축으로 언제나처럼 자의적 해석을 저질러 보겠다.

이번에도 역시나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가계소득(전국)' 자료를 참고한다. 검색해 보니 '가계소득(도시)' 발표 자료를 이용한 기사가 많던데, 비슷한 자료지만 같은 자료는 아니다. 단, 추정 사교육비는 임의로 정의한다(NAG0304, NAG0316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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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NAG/교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목별 지출 비중은 크게 변동되지는 않아 보인다.

여기서 시각을 '가계'별로 조정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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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가계'별로 'NAG/교육'이라는 항목의 지출 상황을 정리한 자료로,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교육비 지출 정보가 되겠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출비는, 교육비 자체가 변동된다거나(예:수업료인상) 또는 교육 대상자의 유무에 따라(예:취학자녀감소) 수치가 변동되는데, 특히 'T7/무직가구'의 경우는 저렴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교육 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를 위해 표본 가구의 'D0/가구주연령' 및 'B0/가구원수' 정보를 확인해 보면, 'T7/무직가구'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연령이 높기에 취학 중인 자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가구원수 또한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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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자료의 표준화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자료도 부족하고(재주가 미천한 관계로) 너무 복잡하기에 그냥 뭉테기로 계속 보겠다. 다시 가계별 교육 분야 지출로 가서...

위의 그림은 'T1/전가구'의 'NAG/교육비'를 100으로 했을 때 각 가계별 지출 규모를 환산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문제될 부분은 가계별 환산 지출 규모가 월등히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T4/생산직'은 정체 내지 감소인데 반해 'T3/사무직'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만 끄집어 내어 절대수치(금액)를 비교하면...(놀라지 마시라!)

사무직과 생산직 가구 간에 교육비 지출 차액은 2003년 약 117천원에서 2006년 약 157천원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생산직 기준 사무직 교육비 규모도 동기간에 약 74%에서 약 88%까지 확대됐다. 즉 사무직 가구는 생산직 가구보다 교육비를 2006년 88.7%이나 더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근로자 內 가구의 교육비 지출 성향이 유사하다고 할 때, 동기간 동안의 소득이 약 14% 이상 벌어졌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설픈 썰(?)이지만 실제는 어떨까? 그래서 동일한 조사에서 'H0/소득'을 정리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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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사무직 가구는 생산직 가구의 소득보다 2003년 약 57%, 2006년 약 52%나 더 높다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가계간 소득 격차는 약 4.7% 줄었다는 것을 말해준다(생산직과 사무직 가계간에 소득이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다니...).

그렇다면 위에서 얘기한 썰은 별 설득력이 없다. 동기간 동안 두 가계간 소득 격차가 약 5% 가량 줄었는데 교육비 지출은 약 14% 증가했기에(설마 '가계간 취학자녀수의 분포는 차이가 있다'라는 가정은 하지 말자. 나의 재주로는 유사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추정 가능한 썰은 뭐가 또 있을까나. 사무직 가구나 생산직 가구 모두 교육비 지출 성향이 유사하다고 할 때, 몇 가지를 예상해 보지만 위의 가정을 파기하는 게 더 적절하고 현실적인 접근이란 판단이 선다(참고로 위에서 이미 제기한 가계간 취학자녀수의 분포는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사무직 가구와 생산직 가구의 교육비 지출 성향이 다르다!

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전체 지출에서 약 60% 가량을 차지하는 'NAG03/보충교육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보면('NAG03/보충교육비'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추정사교육비'라 임의 정의한 'NAG0304/입시및보습학원'과 'NAG/0316/개인교습비' 자료의 가계간 지출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기에 'NAG03/보충교육비'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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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전가구' 기준으로 'NAG/교육'의 'T3/사무직가구'와 'T4/생산직가구'의 차이보다 'NAG03/보총교육비'의 'T3/사무직가구'와 'T4/생산직가구'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위에서 제기한 썰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 이런 가계간 교육비 지출 차이로 어떤 결과가 발생될까? 내가 보는 시나리오는 좀 암울하다. 1차적으로 교육비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보충교육이 입시나 취업을 위한 '교육'인 것이 현실이기에 '진짜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공교육에 붕괴'라는 표현보다는 '교육의 붕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뭣 때문에 '공교육의 붕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래 기사를 보면,

당연한 게 아닌지 반문해 본다. 역설적이지만 대학까지 가서 수학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진학 했으니 '수학 안녕~'이다. 우리 사회가 기초학문에 언제 신경이나 썼나? 천박한 자본주의 덕분에 문화도 돈, 과학도 돈, 철학도 돈으로 난도질하여 전국민이 세뇌당하고 있는 판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회 안정을 위협할 것이다. 학력간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총알(?)이 지원되는 가계라면 '입시를 위한 교육'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계간 소득 격차는 곧바로 진학률로 연결되고, 진학에 따른 학력간 소득 격차는 더더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될 것이다(그러고 보니 기존 기사들 내용과 별반 다른게 없네). 그런데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원인은 다르지만 2005년 프랑스 소요 사태 같은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닐 지도 모르겠다.

이런 와중에 대학의 자율권 인정은 무모하리 만큼 시기상조이다. 그들이 말하는 우수한 학생 가운데 시험 기간 외에 전공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논문 조작과 대필, 가필 예방을 위해 대학 스스로가 뭘 했나? 이런 본연적 의무는 방기한 채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무슨 염치로 따지는 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학업 능력이 딸리는 학생은 유급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는 차마 못할 것이다. 왜?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단에서 전입금을 얼마 내놓지 않으니 대학 재정을 위해서는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는 학생을 유급시킨다는 건 차마 자기 손으로 할 짓이 못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7년 전 '과외허용' 판결 당시 예견된 문제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